1월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 허용
제약회사 등 신청 시 식약처, 신속하게 '허가' 착수
[보건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최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불합치 결정으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이 구랍 31일로 경과 함에 따라 새로 개정할 법에 맞춰 건강보험을 적용할 범위를 확대하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즉 현행 모자보건법상 허용범위 임산부나 배우자의 유전·전염성 질환, 임부 건강의 위해, 강간 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혈족, 인척간의 임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 헌법불합치 부분은 법률 개정을 통해 건보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복지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의 전화(1644-7373)와 온라인 상담(www.loveplan.kr)을 통해 법령, 임신·출산 지원시책정보, 복지시설(보호시설, 쉼터), 전문상담기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한다.
보건소에서 배포된 매뉴얼을 활용, 자체 가능한 자원 내에서 위기갈등상황에 처한 여성이 방문 시 상담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다만, 본격적인 상담은 헌법불합치로 새로 마련할 개선 입법에 의해 상담 체계 근거 마련 등아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에 허가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으나, 오늘(1월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약회사 등의 허가 신청 시 식약처가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인공임신중절에 사용하는 의약품은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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