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1차 규제혁파토론장' 개최
고시 개정통해 '각 소관기관, 한번에 취득,상실 취소 신고 접수토록 공통기준' 마련
의료급여 암환자 본인일부부담금 '향후 신청시 현행 160만 원→210만 원 늘리겠다'
[보건타임즈] 내년 3월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구분을 통합,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될 전망이다.(자료)
즉 2021년 3월, 이를 다룬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거다.
가령 의료급여 수급 암환자 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6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150만 원을 '향후 신청시 현행 160만 원 지원하던 것을 21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보험 처리과정에서 신고를 잘못했을 때 각 소관기관에서 한번에 취득이나 상실 취소 신고 접수를 일괄처리(표 참조)토록 공통기준을 마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4대보험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개최된 제1차 규제혁파토론장에서 그간 규제 혁신을 위해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전환 ▲ 포괄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도입 ▲ 규제입증창구 개설 ▲ 적극 행정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 정부부처가 왜 유지해야 하는 지를 입증하도록 해 입증책임 주체를 바꾸도록 한 제도다.
포괄적 최소 규제(네거티브)는 입법방식의 유연화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제품, 신기술의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많아 국민이 느끼는 규제 개선의 체감도는 낮다고 보는 데다 올해는 C19 확산으로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심화돼 작은 규제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불만은 더욱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코로나 일상(with-corona) 시대'에 대응하는 핵심부처로서 한발 더 나아가 규제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설됐다며 규제혁신 실천을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표 참조)'라는 표어(슬로건)을 제시하며 암의료비 지원사업과 현행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일괄처리를 각각 보완한 개선책을 내놨다.
암의료비 지원사업 개선= 이에 따르면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가입자에 국가암검진 수검한 암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200만 원 한도 내, 의료급여수급자 1만 4000명 정도엔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해오고 있다.
문제는 급여와 비급여 부분을 분리, 운영함에 따라 수요가 높은 데다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수급자에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 향후 급여·비급여 구분을 통합,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안건은 올해 3월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선을 건의한 과제다.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일괄처리 보완= 현행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보험의 취득·상실 신고는 일괄처리가 가능해 건보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과 고용보험 수급자격 취득 등 자격 변동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처리 후에 취득취소 또는 상실취소 등이 필요할 때 4대 보험에 각각 개별적으로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해 소규모 사업자의 행정ㆍ사무 처리 부담이 크다고 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민생규제 건의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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