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모자보건법안' 국무회의 통과
'의사의 인공임신중절 의학적 정보제공 체계 구축' 등
[보건타임즈]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 등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하는 위기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와 온라인 상담 등을 해줄 임신·출산 지원기관이 설치, 운영된다.
이 기관의 업무는 공공기관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개정안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사회적 상담' 지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설치와 운영=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 임신의 유지 여부에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며,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하는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곧바로 발급하도록 했다.
또 비영리법인 등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해 상담 기관의 접근성을 높인다.
임신·출산 지원기관과 종합상담기관의 경비보조=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보건소에 설치된 종합상담기관의 설치·운영 경비, 상담 사실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무수행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보조 근거를 마련한다.
상담원 등의 결격사유 규정= 피임, 임신 등과 같은 민감사항을 상담·지원하는 기관에 근무할 상담기관장과 상담원은 성범죄 등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 등의 교육과 홍보, 임신·출산 등 정보제공,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와 연구, 생식기 질환 예방, 임신·출산에서 건강 보호와 의료서비스 지원 등 국민의 생식 건강 증진 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약물 투여' 인공임신중절 허용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인공임신중절의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며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피임방법, 계획 임신 등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와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 동의 규정을 마련한다.
시술 동의= 의사는 임신한 여성이 ▲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임신한 여성과 법정대리인에게 설명과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해야 하며 ▲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를 받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한다든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혼인했으면 임신한 여성에게 설명과 서면 동의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의사의 거부권=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되 응급환자는 예외로 하며 의사가 시술 요청을 거부 시엔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 상담 기관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와 형법 적용 배제 조항' 삭제
합법적 허용범위(임신주수, 사유, 절차요건) 사항과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은 형법에서 규정, 모두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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