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화장품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2월 16일까지' 의견 수렴
▲최대 10억 원 이하 → 과징금 100만 원 이상
▲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 자금 사정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
[보건타임즈] 코로나 19사태로 사업 여건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분할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령에선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 규모 등을 고려,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서 ▲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 자금 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최대 3회 이내 분할납부 또는 기한 연장을 최대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위기 상황 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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