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독점 대표 공익기관 AAI, 예비결정에 '반대 의견' 제출
현지 저명한 전문가와 기관들 예비결정에 '문제점' 비판
대웅제약, '영업비밀 도용했다' 주장했던 메디톡스, 입증 실패, 소송 요건도 불 충족
"스탭어토니, 새로운 사실이나 근거 없는 기존 메디톡스의 주장 그대로 반복"
[보건타임즈]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보톡스 분쟁에서 11월 6일 있을 'ITC 최종결정에 승소할 수 있음을 확신했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는 ITC 위원회의 공정한 최종결정을 기대해서다.
두 번째는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거짓 주장을 해왔던 메디톡스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지 않고선 ITC 위원회에 소를 제기할 당시 입었다는 자신의 피해를 증빙할 근거를 내놓는다거나 입증할 처지가 아닌 데다 이미 문제가 드러난 의견서 이외엔 다른 뾰족한 수단이 없는 스탭어토니에게만 의존하는 등 주어진 입지와 요건조차 소송에 불충족하다고 봐서다.
세 번째는 ITC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거짓 주장만 일방적으로 명시한 예비결정에 이의제기, 심각한 문제가 드러남으로써 '다시 원점에서 사실관계부터 조사하기로' 위원회가 재검토를 결정할 수 있게 한 대웅제약의 1차 의견서(10월 9일 제출)에 이어 추가로 같은 달 16일 제출한 2차 의견서가 누구든 들여다볼 수 있도록 ITC 웹사이트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 의견서들은 미국시각으로 10월 29일 ITC 웹사이트에 개시됐다.
이중 추가한 의견서엔 원고인 메디톡스와 스탭어토니(staff attorney)의 서면을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줄곧 주장하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을 아예 입증조차 못 해 믿을 수 없을뿐더러 '자신의 제품에 쓰인 홀 에이 하이퍼 균주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구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수입도 불가능하다'는 원고 측(메디톡스)의 허위사실을 (메디톡스에) 고용된 전문가가 그대로 증언한 것을 행정법 판사가 착오로 잘못 판단해 이 사건의 근거로 받아들여, 내린 예비결정의 문제점과 원고 측의 거짓 덮어씌우기로 시작된 이 사건이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그간 메디톡스가 줄곧 '영업비밀'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가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 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녔으며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음을 입증한 증빙자료를 이 사건 전담 ITC 위원회에 의견서와 첨부해 제출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증빙자료는 "새 균주를 구매한 서류로 홀 에이 하이퍼 균주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구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수입도 불가능하다는 원고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ITC 예비결정이 잘못됐음을 증거로 제시, 쓰일 예정"이라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요구한 6가지 질문 중 균주와 함께 영업비밀이라며 주장해온 메디톡스의 기술엔 아예 관심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사례로 메디톡스보다 크게 앞선 있는 기술과 격차를 꼽았다.
대웅제약이 제시한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메디톡신 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 주가 국가 출하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어긴(한글 표시 없음) 채 판매된 사실 등이 탄로 나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와 함께 품목허가 취소를 당했으며 지난 6월 18일엔 메디톡신 주, 메디톡신 주 50단위, 메디톡신 주 150단위에 사용한 무허가 원액과 역가 정보를 거짓으로 조작한 자료를 악용해 국가 출하승인 취득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미국 FDA의 엄격한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메디톡스는 아예 받지 못했다는 거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소송을 돕는 스탭어토니도 위원회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새로운 내용이나 근거 없이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해 최근 위원회가 전면 재검토 결정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질문까지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네 번째는 미국 반독점 대표 공익기관 AAI를 비롯해 현지 저명한 전문가와 기관들이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만 편드는 스탭어토니의 의견서를 근거로 결정한 예비결정에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이에 들끓는 여론이 ITC 위원회에 공정한 최종결정을 요구해서다.
대웅제약은 대표적인 사례로 영업비밀 분야의 전 세계 최고 전문가로 활동하는 로저 밀그림(Roger Milgrim) 교수와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 바트 와이머(Bart Weimer) UC 데이비스 교수의 주장과 이 사건을 바라보는 평가를 공개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로저 밀그림 교수는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Public Interest Statement)에서 "메디톡스의 균주가 '경쟁 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인 바트 와이머(Bart Weimer) UC 데이비스 교수도 자신의 SNS에서 ITC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미국 노던애리조나대(Northern Arizona University) 폴 카임(Paul Keim) 교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논리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생물 포렌식(microbial forensics)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에서 이 방식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 업계에선 ITC의 예비결정을 둘러싸고 쏟아지는 이러한 반박 의견들이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경제정책 유력 기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선임연구원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는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Inside US Trade)'와 인터뷰에서 "만약 ITC가 예비결정에 동의하게 된다면, ITC는 완전한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적 재산권 권리를 관여하는 심판관이 될 것"이라며 영역확대를 경계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반독점 연구소(AAI, American Antitrust Institute)는 수입금지 판결은 엘러간의 보톡스에 대한 독점만 강화해준다는 문제가 생겨 ITC 위원회는 예비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익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반독점 연구소는 경쟁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반독점의 사용을 막아 공익을 수호하는 미국 내 대표적인 독립 비영리기관이다.
반면 제삼자로서 원고 측 공익의견서를 제출한 기관은 수입금지로 이익을 얻는 직접적 경쟁사인 멀츠(Merz) 단 한 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미국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공익의견서가 쏟아지며, 객관적인 전문가 견지에서 ITC 예비결정의 오류들을 지적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커져 ITC로선 제출된 의견서와 공익의견서들을 바탕으로 예비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해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와 의사들의 요구에 ITC가 동의, 잘못된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대웅제약과 미국 현지 파트너사 에볼루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귀중한 승소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뉴스클리핑은 BKT뉴스{www.bktime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