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0억 원 상당' 제조, 402만 개 유통·판매
600만 개 소재, 현재 유통경로 통해 '추적 조사 중'
[보건타임즈] 코로나 19사태로 불안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악용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사진)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 업체 대표 B씨를 구속했으며 이 사건에 관여한 관련자 4명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 약사법은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판매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토록 돼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공모해 2020년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 402만 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600만 개의 소재는 현재 유통경로를 통해 추적 조사 중이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 납품하는 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 시중에 유통했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 교묘하게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첫 수사가 시작됐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 19'사태를 악용,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은 채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될 땐 지체 없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 02-2640-5067/5080/5087)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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