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허위로 속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를 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겐 1억원 이내 포상금을 지급될 전망이다.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급여를 제한했던 기준도 6회 이상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제 48조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해 속임수나 그 밖의 여러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비용의 비율에 따라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정했다.
단 구체적인 신청,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해 부당하게 보험급여비를 지급받는 요양기관을 줄여 나가 재정누수 감소와 건강보험 수급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증의 제출의무를 완화함에 따라 그동안 반드시 지침하게 했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건강보험증으로 대신 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공표절차, 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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