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의료급여법안, 정신건강복지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급여법안= 현금 지급 의료급여에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 받은 사람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안= '용어 변경과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안=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 지원
[보건타임즈] 앞으로 의료급여증을 종이로 선택, 발급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자격을 양도 또는 대여 시 '부당이득금'이 징수된다.
이 조치는 의료급여증 발급업무 정비와 자격을 양도한다거나 대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수급권 보호를 위해 현금으로 입금되는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비, 건강생활 유지비 사용 잔액 등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상 운영에 문제가 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안을 비롯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안과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안=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현행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종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직접 자신의 의사대로 신청했을 때만 발급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했다.
두 번째 수급권자가 거짓 보고·증명으로 의료급여가 집행됐을 때는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연대, 부당이득금을 내도록 제제 규정이 마련된다.
세 번째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된다.
네 번째 시·도지사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의 보고와 질문,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급여기관 또는 이외에 공공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뿐만 아니라 급여비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작업요법'→'작업치료' 변경과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또 '작업요법' 용어를 '작업치료'로 바뀌며 정신의료기관의 과징금 상한금액 상향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안(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작업요법'이 '작업치료'로 바뀜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사용하는 하위규정 조문 정비와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새로 변경된 용어 작업치료를 반영, 하위규정을 정비했으며 정신의료기관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5,000만 원에서 법률상 상한금액인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새 개정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정신의료기관의 매출 분포 비중이 높은 10억 원 이하의 구간 세분화, 1일당 평균 매출액에 적정과징률을 반영, 1일 과징금 금액 산정했다.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근거 마련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안과 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 안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자로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확인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단계로 일상생활 서비스(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에 이어 2020년 2단계로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 2022년엔 3단계로 소득·고용지원 서비스(장애인연금 등) 시행키로 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활동 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 일상생활 서비스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우선 도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10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할 계획이다.
새로 시행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에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골자로 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자에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이들 개정 법률안 중 의료급여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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