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혼부 7,768명, 자녀 9,066명'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 사본)'와 친자확인 '유전자검사결과' 제출
[보건타임즈] 내일부터 그간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의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제1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 미혼부의 자녀는 9,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려는 미혼부는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 사본)'와 친자확인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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