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오는 10월 1일부터 거짓으로 부풀려 건보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 명단의 공표(자료)가 의무화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위반 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명단 공표 의무화 등이 추가돼 세부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장기요양기관 위반 사실 등 공표와 결정 주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단을 공표한 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햇다.
이 조치는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위반 사실 등 공표는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었으나,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공표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 공표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복지부, 지자체가 장기요양급여 행정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행정응원 요청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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