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코로나 19 확산으로 국민의 건강 불안 심리 등을 악용,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 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와 판매자 21명이 적발돼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합동으로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가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방통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와 현장조사 공동대응 등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 방통위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과 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하는 한편 식약처는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벌여왔다.
이번처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 법률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이번에 적발된 6개사와 판매자는 코로나 19 확산 사태를 틈타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 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 전송했거나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광고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6개사와 판매자는 기능성 화장품 샴푸가 암 예방,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왔다.
식약처와 방통위는 코로나 19사태로 빠진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 스팸이 퍼질 가능성이 큼에 따라 국민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땐 휴대폰 등 간편 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 또는 전화(국번 없이 118, 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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