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등' 추진
[보건타임즈] 내년 보건복지에 쓰일 예산이 '90조1536억 원'으로 2020년 대비 9.2% 늘려 편성됐다.(자료 예산규모, 예산안 주요사업 세부내역)
보건복지부는 ▲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 포용 국가 기반 내실화 ▲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내년 예산(안)을 이같이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건위기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주기 관리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병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의 치료 역량 확충 ▲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과 방역물품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들어갈 내년 예산을 늘렸다.
이중 치료제·백신 개발지원 예산을 올해(3회 추경) 940억 원에서 내년 1,314억 원으로 증액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에 정부의 지원을 늘렸으며 지역 필수의료를 맡은 지방의료원, 책임의료기관의 지원을 올해 12/29곳(추경 포함)에서 내년 15/35곳으로 확대했다.
또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대비 정신건강 인프라, 지역 자살 예방 예산을 올해 1,029억에서 내년 1,311억 원으로 282억 원, 27.4%를 올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포용 국가의 기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한국판 뉴딜 하나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노인·한 부모) 기준을 폐지했으며 노인·장애인 돌봄과 소득을 지원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 지원 비율 20%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13.4천 명 확충하는 것을 비롯해 보호 종료 아동 대상 자립수당 최대 3년간 월 30만 원을 지급, 청년층 자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미래 보건복지에 대응, 감염병, 재생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에 올해 5,278억 원에서 내년 49.9%를 증가한 7,912억 원을 투자, 강화하는 한편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공립 어린이집(600곳)·다 함께 돌봄센터(450곳)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연장 보육교사 올해 5.2만에서 5.8만 명으로 6천 명 확대 배치하며 돌봄 로봇, 보조기기 개발, 독립생활을 도울 스마트홈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치매 전문 병동 등 치매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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