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사 총파업에 참여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명을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로써 설마 하며 우려했던 일이 터져 의·정간의 물러설 수 없는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27일 전국 전임의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망가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정부의 정책추진에 강력히 반대함을 결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한다"면서 "만일 정부가 저희뿐 아니라 후배 의학도들의 꿈마저 짓밟으려 한다면 저희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국 전임의 "우린 사리사욕 채우려는 의사 아니다"
정부와 일부 언론 '국민 건강 볼모 불법시위 매도'에 폭발‥전원 사직서 제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총파업‥의·정 '강 대 강' 대립
보건복지부, 이에 업무개시 명령, 의협 예정대로 강행 '의료공백' 커질 전망
이 성명서는 "현 사태로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욱더 뭉칠 것이며 이번 단체 행동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이면서 폭력적인 강요를 멈춰 모든 논의를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임을 밝히는 즉시 복귀할 것"이란 입장도 전했다.
이보다 먼저 복지부는 26일 2020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토록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10시 30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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