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번호 기재 신분증명서', 건강보험증 대신 사용 허용
[보건타임즈] 앞으로 결핵의심자가 확진검사를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 중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또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돼 있는 신분증명서만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 조치들은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개정안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행규칙 제44조와 별표1의2는 8월 21일부터 9월 17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입법 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이렇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돼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해 의료기관에서 확진 검사를 받게 되면 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된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맞춰 건보료를 부과했던 것을 결손이 생겼거나, 소득이 없없을 때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를 적용, 책정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돼 있던 것을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토록 위임근거가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기존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한 근거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 원 이하)와 금융소득(연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각각 신설됐다.
올해 11월부터 '소득 중심건보료 부과' 시행
보건복지부,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와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이와 함께 소득세법 개정에 의거 2020년 1월부터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 의무화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피부양자 인정기준도 개정됐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규칙 개정안= 약가결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약가협상 타결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고시 예정일과 시행일 등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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