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허가(지정) 후 1년 이내'→'허가(지정) 전‧후 1년 이내'
[보건타임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 물질이 추가돼 법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된다.
마약 원료엔 지난 3월 국제연합이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릴펜타닐'을 비롯해 '펜타닐 유사체'가 새로 추가됐다.
이중 ‘펜타닐 유사체’는 광범위한 신종마약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 원료 물질에 지정하게 됐다.
향정 의약품 원료 물질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3시-이',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프로린탄',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레미마졸람' 등 총 5종과 국제연합이 원료 물질로 신규 추가한 '엠에이피에이'가 지정됐다.
마약 원료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가리킨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따라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마약류·원료 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마약류 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이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서 ‘허가(지정) 전‧후 1년 이내’로 확대, 교육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선 신청인이 '약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제출이 생략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법령 등을 정비하는 한편,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피(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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