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환자안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시행령안)가 강화된다.
이 개정안은 환자안전법이 개정,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환자안전법이 개정,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이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특성 등 내용을 포함해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구축·운영, 주의경보 발령, 교육과 홍보 등 환자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또는 전문의 중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인력을 가리킨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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