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제조사로부터 '반제품 형태 내용물' 공급받아 화장품회사 제조
첫 적발된 이후 수사당국 감시망 피해 '화장품회사 내용물 제조해왔거나 충전·포장 장소 변경'
[보건타임즈] 코로나 19 확산사태로 손 소독제의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이 식약처 수사에 적발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판매자는 약사법 제31조 제4항, 제61조 제1항에 의거 징역 5년이하 혹은 5천만 원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식약처에 따르면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코로나 19가 최고조로 확산이 됐던 2020년 2월 5일경부터 같은 해 4월 16일경까지 무허가·신고 손 소독제 6,125,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제조, 4,042,175개를 유통·판매해온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 결과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구,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해왔거나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로 적발됐던 손 소독제 약 151만 개보다 더 많은 약 461만 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선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라며 무허가·신고 마스크·손소독제 제조, 판매 등 불법 행위를 목격 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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