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앞으로 노인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표 참조/자료 시행령안)
이 조치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같은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 심신 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중인 수급자도 부칙의 단서 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되거나,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하더라도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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