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최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의료광고를 할 때 반드시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과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만들어졌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이 같은 내용의 안내서(가이드북)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 제2항에 의거 ▲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 ▲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 ▲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경호))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의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수단으로 환자를 보호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에 맞춰 실제 광고하려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입장에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를 통해 홍보하려는 일반 광고는 관행상 의료인이 이를 직접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협력,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연구·개발한 사항을 기초로 해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는 것은 물론 다빈도 위반 사례를 체크한 리스트를 통해 소개하는 안내서(가이드북) 성격의 책자를 발간했다.
여기에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광고를 보거나 듣게 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 것이 안내서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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