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회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출국하면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 악용 방지
[보건타임즈] 건강보험료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돼야 한다.(자료 개정안)
이 조치는 그간 국외로 나가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피할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이 30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간을 정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시행령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정한 조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8일부터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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