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의료계 유관단체 회원 150여명이 28일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반대 집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올해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협회를 비롯 의사회단체, 유관단체 등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한약은 급여화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다 라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에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즉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의 존재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한방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방 건강보험을 만들어 국민이 그 가입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권한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계는 첩약이 급여화 되면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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