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수출, '생산량의 30% 이내'‥수술용·비말 차단용 금지
[보건타임즈] 이달 18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명당 1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된다.(자료)
또 국내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하도록 하는 공적 마스크 수급 조치는 이달 30일 종료하려다 내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제조사의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줄인다.
이와 함께 보건용 마스크 수출량을 생산량의 30% 이내 제한하며 수술용·비말 차단용은 아예 금지된다.
식약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적 마스크 수급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명당 공적 마스크의 구매 한도는 18일부터 10장으로 늘어난다.
현재 1주일에 19세 이상 성인에게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5장까지 판매하고 있다.
이로써 19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공적 마스크를 1명당 1주일에 3장에서 이달 18일부터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된다.
마스크 분할구매는 지금과 같다.
만약 이달 15∼17일 마스크를 3개 구매했다면, 18∼21일엔 7개를 추가로 살 수 있다.
대신 판매처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대리해 구매할 땐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지금까지 해오던 공적 마스크 제도는 내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이 제도는 이달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 기간에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점검한 후 공적 마스크 제도(표 참조)를 더 이어갈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공급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18일부터 30일까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축소한다.
약국 등에 공적 마스크는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공급된다.
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 비율은 다음 달 11일까지 지금처럼 60% 이상으로 유지된다.
이 조치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건용보다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22개 제조사가 40개 제품을 생산토록 허가를 받은 상태지만, 아직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 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늘어난다.
단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 수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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