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타임즈] 내달 1일부터 고소득·고액재산 농어업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자료)
이로써 농어업인 중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재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농어업소득이 이외(外)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해온 데다 잣대가 될 재산 기준 없이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옴으로써 이 제도의 근본 취지와 다르게 고소득·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혜택을 누려왔다.(아래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그간 농지, 선박 등이 소득·재산 기준의 수단인 점, 경기불황에 코로나 19까지 겹쳐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의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안은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해 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 고시 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받은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 원, 재산(과세표준액) 10억 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중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재산 10억 원 이상인 자는 다음달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아예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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