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고제' 추가 감염병 유입원 추적관리 강화
'파충류·양서류 검역' 도입‥전용 수입항 지정 등 검역·통관 보완
'소규모 전시·판매시설 위생 기준 강화, 동물원 전시동물 질병 관리 기준' 마련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질병 위험도 항목' 신설
[보건타임즈]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해외 야생동물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기재부․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식약처장, 관세청․통계청․경찰청․소방청․해경청․산림청․기상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 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주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조치는 최근 메르스, 코로나 19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 공통감염병이 계속 출현해 심각한 인명·경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유래, 이중 약 72%는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된 감염병이다.(표 참조)
이 때문에 2015년 메르스로 총 186명이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38명은 사망, 16,693명은 격리 조치가 됐으며 2.3조 원의 피해손실을 봤다.
그러나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의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구축돼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여기에 2019년 민영 동물원 90곳, 야생동물카페·이동식 전시시설 80곳 등 각종 야생동물 전시·체험 시설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과정을 ▲ 수입허가 ▲ 검역·통관 ▲ 시중유통 ▲ 질병 관리 4단계로 구분, 분석한 것이다.
이 개선방안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적 검역 권고 기준, 선진국(미국, EU, 호주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 수립했다.
야생동물 유입 단계별 주요 개선방안은 이렇다.
가장 먼저 수입허가 시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다.
이를 위해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DB를 구축,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됐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해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53만 마리 중 수입허가 대상은 동물은 약 20만 마리(2018년), 약 37%에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했으나,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도 신고제를 신설, 관리한다.
모든 야생동물을 검역하며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철저하게 검사한다.
또 그간 야생동물에 가축전염병 중심(포유류, 조류 대상)의 검역을 해와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도 새로 신설하는 검역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들여온 양서류, 파충류는 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중 약 96%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기존 검역대상이었던 야생동물에 대해선 고위험군을 지정, 검역 기간을 늘리며 주요 인수 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엔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야생동물 검역, 통관 기반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줄곧 수입될 수 있는 공항·항만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환경부 수입허가 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연계, 야생동물 통관 검사를 강화한다.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 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동물원과 달리 관리에서 빠져 있던 야생동물카페를 비롯해 야생동물 또는 가축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을 보유·전시하거나 판매시설에 업종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기존 관리 대상이었던 동물원은 형식적 현황관리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게 질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주요 전시동물에 대한 사육방법과 시설, 질병 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동물원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고위험 인수 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은 체험시설에 활용한다거나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을 제정하며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범부처 인수 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해외 야생동물의 유입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도를 평가하는 위해성 평가를 통해 그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 사전에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의 유입을 막는다.
이밖에 원 헬스 체계에 참여해온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에서 해수부(수산생물), 식약처(식품)까지로 확대, 범부처 인수 공통감염병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처한다.
국무조정실에선 향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한다.
이 뉴스클리핑은 BKT뉴스{www.bktime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