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시스템 인증제도 운영 고시' 제정 발령
'의료기관명, 제품명, 인증 일자, 유효기간(3년) 등 인증결과' 인증관리포털에 공개
[보건타임즈] 오늘(6월 1일)부터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제(사진 마크)가 본격 시행된다.(자료)
다만 인증신청 접수는 의료기관과 EMR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복지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인증기준을 인증관리포털에 공개한 후 시작한다.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시스템은 환자의 진료 정보를 효율적이면서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와 보존에 사용하는 전산 정보시스템이다.
EMR 인증제는 환자의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국가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가 표준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산 EMR은 의료기관이 자체개발, 운용하는 SW와 상용 SW를 포함해 약 349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조치는 환자의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 고시 제정(안)을 6월 1일(월)부터 발령,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엔 의료법 제23조의2에 의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의 운용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EMR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제도(안)을 마련,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부터 의료기관 8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고시에 반영했다.
새로 제정된 인증 고시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우선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과 사용 의료기관으로 구분했다.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 시스템에 제품인증,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각각 부여한다.
인증심사 절차는 EMR 업체 또는 의료기관이 자발적 신청, 이를 접수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신청문서검토와 현장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 결과를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다음으로 의료기관명, 제품명, 인증 일자, 유효기간(3년) 등 인증결과를 인증관리포털에 공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마지막으로, 인증기준(안)엔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대 부문과 환자 정보관리, 처방 정보관리, 의무기록관리, 진료 정보제공과 연계, 상호운용성, 보안성 6개 분야에 법적요건(20), 환자안전(11), 기본기능(28), 공공정보연계(5), 상호운용성(10), 보안성(14) 86개 항목이 담겼다.
이중 기능성은 법적 요건을 포함한 EMR의 기본기능(원무, 처방, 의무기록)과 환자 안전, 처방 정보관리, 진료 정보제공 등으로 62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상호운용성은 진료 연속성을 위해 시스템 간의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10개 항목이 만들어져 있으며, 현재 진료 정보교류사업 참여기관엔 이 기준이 면제된다.
보안성에는 환자 진료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의무기록의 무단 유출·위변조 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14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번 고시의 제정·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EMR 업체 등 대상의 설명회,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후 복지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인증기준을 인증관리포털에 공개한 후 인증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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