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처방전에 의거 투약 않거나 거짓 처방 시 '업무정지 1개월→6개월'
[보건타임즈] 이달 21일 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업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됐다.(왼쪽 표 참조)
이에 따라 질병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이외 투약하다 발각되면 현행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2배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처방전에 의거 투약을 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 시에도 행정처분 받게 될 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또 의료용 마약류를 도난당하거나 분실, 저장시설과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행정 처분한다.
이 조치는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해도 불구, 저장시설과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법을 보완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5월 21일 개정‧공포했다.
이 시규에 따르면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같은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항목을 명확히 했다.
종전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반드시 점검한 후 점검부를 작성하던 것을 이상 유무 확인 대상에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했거나 오·남용 시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피(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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