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사람 '사망 정보 연계' 추가
[보건타임즈] 내달 4일부터 현행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명당 연간 5,000만 원 지급 한도가 폐지된다.(자료 시행령안)
이 조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부정수급자)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수급권자 발굴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연계정보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연계정보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방치, 학대 등 위기 아동을 발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해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사람의 사망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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