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실태조사 시 '외래, 입원 환자 수 등' 추가

보건복지부, 내달 4일부터 '조사 내용, 방법 등 구체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안 시행
뉴스일자: 2020년05월12일 10시58분

12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다음 달 4일부터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과 물자 등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자료 개정안)

이 조치는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실태조사, 방법과 공표 등을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6월 4일 시행)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영 제14조제2항).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해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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