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취약성과 외교·안보상 필요로 하는 국가' 우선 지원
국내 수요수급 안정돼야 정부 '사전승인' 통해 제한적 허용
[보건타임즈] 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산 마스크를 요청하면 인도적 목적일 땐 해외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단 마스크 수출은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여전히 금지된다.
현재 시행되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5조에 따르면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의거 3월 24∼4월 24일 새 예외적 마스크 수출승인 건수는 해외 거주 가족, 해외 파병 국군장병, 국제항해 선박 선원 등에 보낸 것 등 16건에 약 226만 개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 19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산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치는 코로나 19 신규 감염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마스크를 사기 위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계속되는 데다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찬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체부가 지난 4월 18일 한국산 마스크 해외공급에 대한 대국민의 인식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가 돼 마스크 지원 요청이 있거나 K-방역 등 국위 선양과 외교 관계 목적상 수출에 찬성자가 전체의 71.1%에 이르며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여 개국에 이른다는 것이다.
우선 식약처는 이들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하면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 차례로 지원한다.
한국산 마스크 공급받게 되는 국가(표 참조)는 ▲ 코로나 19로 입은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한 상태인 것이 인정된다든지 ▲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이 필요해야 선정된다.
다만, 내국인이 사용할 수요에 충족,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 돼야 하며 국내 방역현장(병·의원 포함), 일반 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체계와 절차는 이렇다.
한국 정부가 나서 외국 정부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경우 해외 코로나 19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 현재 조달청이 보유한 공적 마스크 재고 물량을 구매. 상대국과 마스크 공급조건, 수송방식 등에 필요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무상 요청한 국가에 대해선 관계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해외공급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급물량을 검토, 최종 식약처의 승인 후 해외로 공급한다.
우리 기업이 외국 정부에 마스크를 인도적인 목적으로 수출하려 할 땐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 제4조에 의거 수출물량이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 물량(생산량의 80%)에서 충당, 계약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할 계획이다.
제4조에선 마스크 생산업자가 생산량의 8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하해야 하지만 경영상의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식약처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정부와 계약한 마스크 출고량과 출고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 검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 다양한 통상·외교 경로를 통해 업체와 외국 정부 간의 계약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스크 수출을 요청한 국가의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는 공급할 생산업체 선정 시 반드시 공정성을 기하되,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를 개설 ▲ 인도적 목적의 수출 안내와 수요조사 ▲ 해외공급 매뉴얼 마련 ▲ 외국과 우리의 마스크 기준규격 차이 분석과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 정부의 공식적 요청은 없으나 업체가 희망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사전승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차례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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