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매년 업무평가를 하는 등 경영효율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계약경영제’(이하 계약경영제)를 마련·발표하고, 올해부터 당장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경영제의 핵심은 기관장으로부터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조치까지 한다. 보통 이상인 경우에도 현행 기관장 경영평가와 종합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결과는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구분한다.
계약경영제는 자산운용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와 직접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을 비롯해 90개 공공기관을 먼저 적용한다.
또 신규 임용 공공기관장이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공석인 연금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 등부터 계약경영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기관장 경영계약 체결과 관련해 기관장 임명시 경영목표를 포함한 경영계약을 주무부처 장관과 체결토록 하고 있지만 연도별 경영계획서가 작성되지 않고, 경영목표가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책임경영관리의 실효성이 미약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경영평가 및 사후조치와 관련해서도 매년 기관장의 경영평가 결과가 성과급 차등지급에 제한적으로 연계돼 있어, 임기 중 경영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약경영제 시행에 따라 기관장의 보수 결정기준 절차를 체계화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기관장 보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기관장 보수의 기본연봉(공공성)과 성과급(시장성) 구조를 체계화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기관장의 책임경영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차관연봉(2008년 1억800만원)을 기준으로, 금융공기업은 민간업계 보수수준 등 특수성을 감안해 조정토록 했으며 성과급은 경영정도와 경영리스크 등에 따라 지급율 상한을 차등 설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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