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의료 해외진출·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앞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와 지정신청 접수 등을 재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는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신청 접수 등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해외진출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1조를 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해외진출법(의료 해외진출·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치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재위탁할 때 업무 범위와 기간, 계약 해지, 경비 지원 등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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