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이 임박한 환자의 간호를 위한 '호스피스 사업'까지 국가 보조금을 불법으로 횡령하거나 장애인보조금을 자신의 성형수술비로 유용한 원장 등이 구속되는 등 도덕적 불감증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울산지검은 10여명을 간병인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울산노동지청에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들을 허위로 신청, 보조금 9700여만원을 가로챈 비영리단체 운영자를 구속했다.
보조금 빼돌려 성형수술비 유용
정신지체 장애인의 눈을 찌르는 등 학대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달 말 정신지체 장애인보호 시설을 운영하며 국고보조금 1억 4800여만원을 횡령한 김모(57·여)씨를 구속기소했다.
수사 결과 김씨는 학교 급식 잔반을 수거해 장애인에게 제공하거나, 정신지체 장애인의 눈을 찌르는 등 학대를 자행하면서도 지급받은 보조금을 빼돌려 자신의 성형수술과 아파트 구입, 주식투자,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 충격을 줬다.
부상으로 휴직한 체육지도자 산재보험 휴업 급여금 횡령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친구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부상으로 휴직한 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될 산재보험 휴업 급여금 등 1600만원 상당을 횡령한 모 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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