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하위 40% 이하 가입자 '보험료 30∼50%' 낮춘다
[보건타임즈] 중국 후한발 코로나 19사태로 3월부터 5월까지 크게 피해를 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 또는 직장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와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속한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30~50% 경감된다.
이 조치는 최근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국비 2,656억 원)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30일)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추경으로 전국 하위 20%(특별재난지역 하위 50%)의 건강보험료 50%를 3개월간 감액할 방침이다.
앞서 비상경제회의에선 추경 대상에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 하위 20% 초과∼40%의 건강보험료 30%를 3개월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 4월 9일 발령,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자들은 개정된 고시에 의거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낸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받는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 이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각각 경감받게 된다.
이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 명(직장 40만 명, 지역 31만 명), 이외에 지역 1,089만 명(직장 665만 명, 지역 424만 명) 등 총 1,160만 명이 부담할 건강보험료가 3개월간 1명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들 혜택받을 3개월 경감액은 직장 가입자 12만6805원, 지역가입자 1만7874원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선정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며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이 뉴스클리핑은 BKT뉴스{www.bktime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