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이전 지정, '기한 만료된 단체'
舊 법인칙 별표 6의2로 지정됐던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타임즈]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추천과 의무이행점검 등 관리가 국세청으로 귀속돼 일원화된다.
앞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천을 받으려는 단체는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 또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은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예술 단체 등과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됐다든지 舊 법인칙 별표 6의2로 지정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부금 단체다.
추천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며 같은 날부터 사후관리한다.
또 올해부터 종교단체를 뺀 모든 지정기부금 단체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선거운동 금지, 지출액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외부회계감사 등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주무관청, 2022년부터는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혹시 이러한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여부를 보고하지 않았을 땐 기부금 단체로서 지정이 취소되며 불성실 기부금 단체 명단이 공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현행법령에 의거 기부금 단체로 인정됐던 단체 중 내년 새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체는 신청 시기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대상은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예술 단체 등과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됐다든지 舊 법인칙 별표 6의2로 지정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부금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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