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개 업체에 현장점검 요원 258명 투입, '사재기와 탈세' 점검
수출 브로커 '해외 반출, 마스크 사재기, 무자료거래, 탈세 등 위법행위' 포착
온라인 판매상, 거짓과 허위로 일시품절 속인 후, 인터넷카페 등 통해 '고가 현금거래'
2차･3차 중간 도매상, 지난 1월 이후 집중, 매입 후 소규모업체 등에 '무자료' 고가판매
[보건타임즈] 세무당국이 '해외 반출, 마스크 사재기, 무자료거래, 탈세 등 위법행위'에 칼을 빼들었다.(자료)
국세청이 마스크 사재기(매점·매석), 무자료거래, 세금탈루(탈세)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 등 혐의가 드러난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2차･3차 소규모 유통업체 등 52개사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자체적으로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사에 조사 요원 550명을 파견함과 동시에 집중 점검을 식약처 등과 함께 52개 조사팀 조사 요원 274명을 온라인 판매, 2차･3차 유통거래 129개 업체에 전격 투입, 정부 합동단속을 벌여 매점･매석과 탈세 혐의가 있는 52개사를 적발했다며 3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제조업체 대부분과 1차 유통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간 조사해온 점검자료를 근거로 온라인 판매, 2차･3차 유통거래 1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들 업체의 일자별 매입･매출･재고량, 판매가격 등을 포함해 ▲ 온라인 판매상의 사재기 행위와 무증빙 현금거래 등 무자료거래 ▲ 인터넷 중개형 장터에서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판매･폭리 등 유통구조 왜곡 ▲ 인터넷카페, SNS, 블로그 등을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의 유통구조 문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마스크 매점･매석과 탈세 혐의가 있는 52개사를 가려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또 사재기가 확인된 업체는 식약처, 밀수출은 관세청에 통보, 행정 처분토록 모든 사항 위법행위를 담당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수출 브로커 업체는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과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 해외 현지에서 대금을 수취하는 방식의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탈세 등 위법행위가 포착됐다.
온라인 판매상은 코로나 19사태로 마스크의 주문이 폭주하자 이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거짓과 허위로 일시품절이라고 속인 후,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현금거래를 조건으로 고가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2차･3차 중간 도매상은 평소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다가, 지난 1월 이후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 무자료로 고가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등 업체가 마스크 사재기하면서 매출을 누락시켰거나, 무자료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과 탈루혐의 이외 필요에 따라 조사범위를 과거 부과제척기간 5년 범위 내로 확대, 그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다.
만약 부정행위가 있을 땐 조사범위를 10년까지 확대하며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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