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거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 누락행위' 엄단
판매업자 '마스크 수출금지'‥생산업자 1일당일 생산량의 10% 이내 제한
1일당일 '생산량의 50% 이상' 공적판매처에 신속 출고
생산·판매 신고제,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보건타임즈] 내일(2월 26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판매업자의 마스크 수출이 금지되며 생산업자도 1일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자료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또 공적 판매처로 마스크 출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1일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해 농협중앙회와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과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등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 시기 등을 바꿀 수 있다.
이 조치는 물가안정법률 제6조에 의거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해져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물가안정법률 제6조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 수급조정이 불가피할 공급·출고 등에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수) 0시 생산·판매·수출 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되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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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19 확산 이후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에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도 같은 날 동일판매처에 1만 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려면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12시까지 식약처에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첫 신고는 2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을 2월 27일 12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 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시켜 운영함으로써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 누락 등 불법행위를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물가안정법 제29조)
이와 함께 식약처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엔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며 이와 별도로 자체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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