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사업자와 품목' 마련
위반시 시정 또는 중지 명령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공정위, '마스크 가격 인상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
위반 시 과징금과 함께 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부과
[보건타임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중국우한 폐렴) 차단용 마스크 등 의료용품의 매점매석 행위에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 조치는 우한 폐렴 발병 이후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으며 값이 치솟고 있어서다.
정부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식약처ㆍ공정거래위원회·질병관리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우한 폐렴 의용품목에 대한 시장 점검과 대응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내달 초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적용대상 사업자와 품목을 식약처가 마련한다.
위반시엔 시정 또는 중지 명령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엄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마스크 가격 인상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위반 시 과징금과 함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값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
또 마스크·손 세정제 제조업체에 물량공급 확대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오늘(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등의 생산·유통단계를 현장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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