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새로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사진 무료특강 포스터)이 이미 16일부터 시행됐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일부 업종의 유해위험 업무에 도급을 금지함으로써 원청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골자는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 ▲ 특수형태근로노동자, 수거·배달업 노동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규정 등 법의 보호 대상 확대 ▲ 발주자 및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 도급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강화(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등) ▲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직업건강협회는 30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무료 특강, 전국 단위의 순회교육과 법령집 무료 제공 등 현장 보건관리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직업건강협회에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맞춰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근로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화학물질중독,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뿐 아니라 사회적문제로 큰 관심을 끈 자살 예방, 과로사 방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이면서 다각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수준 향상에 매진할 예정이다.
정혜선 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손을 봐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기관에 안전보건을 위탁하는 안전보건의 외주화도 개선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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