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식약처가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임시마약류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자료 상세내용)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을 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마약인 헤로인의 활성대사체로서 환각 등의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는 데다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이다.
그간 6-모노아세틸모르핀의 임시마약류 지정 효력기간이 2020년 3월 6일에 만료됨으로써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돼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는 식약처의 설명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과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표 참조)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했을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와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피(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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