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대광고 '8건', 전체 적발건수의 34.8%
의료기기로 공산품을 오인할 수 있게 한 '오인광고 5건', 21.7%
휴‧폐업 신고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 43.5%
[보건타임즈] 작년 하반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에서 거짓‧과대광고 등 혐의로 총 23건(자료 명단)이 적발됐다.
이 점검은 식약처가 노인이나 주부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와 고가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총 77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결과 적발건수(건)과 적발률(%)이 23건(2.95%)으로 전년 2018년 9건(1.8%)보다 늘었다.
식약처가 공개한 주요 적발현황에 따르면 ▲ '근육통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8건(34.8%) ▲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광고 5건(21.7%) ▲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43.5%) 등이다.
이번에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을 월별‧지역별 무작위로 실시했으며 의료기기취급자(취급자가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구매 권유, 제품 설명과 시연 등을 의료기기 광고에 포함, 자료를 확보, 법적 근거를 두도록 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두 광고에 대한 현장녹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점검 방식을 개선, 지도‧점검의 효과를 향상시켰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사전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과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 등 두가지를 지켜주도록 당부했다.(표 참조)
허위‧과대광고 또는 피해 등 문제 발생신고는 '부정불량의료기기 신고(☎1577-125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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