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약사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에 '시험과목, 합격 기준과 시행절차 등' 마련
올해 하반기 '첫 외국면허 약사 예비시험' 실시
[보건타임즈]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먼저 예비시험에 응시, 합격해야 한다(자료).
즉 외국 약학대학 졸업 후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으려면 반드시 약사 예비시험을 거쳐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조치는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에 응시･합격하도록 하는 약사법 제3조 제2항 제2호가 다음 달 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외국 약사면허자가 치러야 할 약사 예비시험의 시험과목, 합격 기준과 시험 시행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약사 예비시험 관리 ▲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 ▲ 시험과목에 약학 기초와 한국어로 지정 ▲ 합격 기준은 약학 기초의 경우 만점의 60% 이상, 한국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등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도 2005년부터 의료법에 의거 외국 면허자가 국내 면허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비시험을 치른 뒤 국시에 합격해야 한다.
현재 이들 직종의 예비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운영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전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약사 면허관리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라며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첫 약사 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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