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12시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거짓청구 금액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허위청구'
# A 요양기관은 실제 진료받은 환자가 없는데 내원 또는 의약품을 받은 것으로 속여 진찰료와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9,000여만 원을 허위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다가 발각됐다.(자료)
B 요양기관은 비급여 미용 치과 보철과 교정 등에 들어간 비용을 환자로부터 받은 뒤 또다시 건보공단에 진찰료와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3,1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들통이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거짓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 총 11곳, 의원 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2곳의 요양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 명단을 누리집 등을 통해 20일 12시부로 공표했다.
이 중 10곳은 작년 12월 13일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12.13.)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확정한 곳이다.
나머지 1곳은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를 통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들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각 보건소 누리집에 이달 1월 20일부터 2020년 7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 총 11곳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1500만 원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공표 대상은 요양급여 청구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거짓청구기관의 공표 횟수와 주기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6개월이다.
이들 요양기관엔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 20일 동안 소명할 기회를 준 뒤, 제출된 진술된 의견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처분 이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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