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미용 분야 '거짓·과장 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 집중 조사
[보건타임즈] 불법 의료광고 점검이 겨울방학, 설 연휴 동안 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의 병·의원을 상대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성형‧미용 분야의 거짓·과장 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사진 참조)을 집중, 점검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 제2항에 의거 ▲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에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과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하게 되며 의심이 된 광고는 복지부가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사항에 의거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다거나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든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이름(명칭)을 표방하는 내용, 심의받은 것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경우와 대조해 위법 여부를 가려낸다.(아래 표 참조)
이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로 드러나 위법사실이 확인됐을 땐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시정을 권고와 복지부에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토록 요청하게 된다.
환자를 유인·알선한 혐의가 확인 불법 의료광고를 한 사실 드러났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거짓·과장 불법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을 처해진다.
집중, 점검하는 미용 성형과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잘 모르는 데다,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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