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이달 16일부터 건강보험료의 연체금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한다.(표 참조)
이 조치는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간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매일 1/1000 가산), 30일이 지났을 땐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매일 1/3000 가산)까지 일괄, 계산해 연체금을 부과했으나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가 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매일 1/15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매일 1/6000 가산)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와 체납 후 가입자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의원 진료 시,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가입자로부터 돌려받는 진료비 환수금이 범위에 속한다.
국민연금의 연체금 인하는 1월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2020년 1월분)부터 적용된다.
단 법 개정 이전에 고지돼 미납된 보험료 등은 종전처럼 최대 9%의 연체금을 적용하게 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지난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 계산 제도에 이어 1월16일부터 시행하는 연체금 상한선 인하로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라며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 연체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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