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후 조 항목에 따라' 6개월과 1년 뒤'로 나눠 시행
[보건타임즈] 올해 7월중순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에서 ▲ 환자에게 설명,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 ▲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을 투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 원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5년 주기로 조사한 실태와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장 등 의료기관장은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토록 의무화된다.
이 조치는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이 공포 후 조 항목에 따라 조 항목에 따라 6개월과 1년 뒤로 나눠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의무화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법은 한 어린이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2017년 고열로 입원한 여섯 살배기 김재윤 군이 의료진으로부터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받아 골수검사를 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 아이는 응급의료기기가 없는 일반주사실에서 검사했던 탓에 응급처치마저 늦어져 결국 숨을 거뒀지만 이 병원은 이 사고를 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병원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부에 보고토록 돼 있었다.
이에 유족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환자안전사고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재윤이 사망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환자안전법을 개정, 신속하게 법제화를 요구했었다.
이 때문에 이 법은 재윤이법으로 불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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