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장사 등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시신이나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 조치는 유골의 봉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불필요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충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매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 봉안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 봉안묘는 분묘의 형태, 봉안당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 봉안탑은 탑의 형태 봉안담은 벽과 담의 형태다.
또 가족묘지 설치나 관리인을 변경하려 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사항은 아예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지만 인수를 아예 거부·포기한 시신과 분묘를 관리할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찾아갈 것을 대비, 10년간 유골을 매장하거나 봉안하도록 해왔다.
연고자는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부모 외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에 최근 1명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과 묘지관리 후손의 부족 등으로 무연고 시신과 무연분묘가 늘어나 5년 이후 봉안한 유골을 찾아가는 건수가 저조함에 따라 장기간 봉안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연고 시신 등의 봉안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 봉안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무연분묘는 지자체가 묘지 등 수급계획 수립과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해 일정한 기간과 구역을 정해 묘지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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