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올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 신고인 137명에 7억 3천만 원이 포상됐다.(자료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1명에게 지급한 최고 포상금은 1억 7천만 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4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9년 포상금을 받은 137명의 공익신고로 장기요양기관 146곳이 75억 원의 부당청구를 저질러 적발됐다.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은 69억 원으로 전체의 91.7%를 차지, 부당 적발률이 높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했으며 장기요양업무추진단계별로 누수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피에 게시, 청구 우수기관을 청구 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피,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 할 수 있으며, 전용 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할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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