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인보사 사태의 책임을 물어 코오롱 생과의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이 취소될 전망이다.
이로써 코오롱생명과학에게서 정부 R&D 지원금 환수와 작년 12월 이 회사 연구진에 수여된 대통령 표창에 대한 취소가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코오롱생명과학에 인증해줬던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을 '인보사 케이주' 사태의 책임과 품목허가 상실에 따라 제약산업법 제9조에 의거 취소키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약산업법 9조 2호는 인준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코오롱 생과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획득하면서 받은 정부 R&D 지원금 환수조치와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의 대통령 표창이 취소되게 됐다.
지난해 12월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아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에 따라 ▲ 연구개발(R&D) 선정 시 가점 우대 ▲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금의 환수와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증평가위원회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를 우선 재평가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기로 가결됐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의신청, 즉 변론이 수용되지 않으면 최종 취소가 확정돼 인증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절차는 전문가평가단 평가 완료 → 사업추진위(복지-과기) 평가결과 확정 → 이의신청 → 제재조치 평가단, 3차년도 전액 환수 결정 → 코오롱사 이의신청 → 제재 조치 평가단, 제재 조치 최종 확정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했던 정부 R&D 총 82.1억 원 환수에 들어가 이중 25억 원의 환수처분을 조만간 내릴 예정이다.
나머지 지원액 57.1억 원은 연구 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의뢰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되는 대로 지체없이 환수할 계획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로 작년 12월 코오롱 생명과학 김00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 표창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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