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무회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법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개칭
'식약처 차장',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에 추가
[보건타임즈]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변경됐다.
이 조치는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지원 특별법에 따라 모법의 제명 변경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됨으로써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자료)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이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조성이 완료된 현실을 감안, 첨복 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범정부적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시행령의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바꿨다.
또 첨복단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을 관계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대처했다.
이와 함께 식약차장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에 추가했다.
위원회의 역할은 종합계획 기본계획․ 조성계획․ 종합계획 수립․ 의결, 첨복단지 지정과 해제 등이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첨복단지의 발전 방향을 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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