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리베이트을 주는 조건으로 병원에 공급하다 적발된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할 근거 마련에 나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작년말 리베이트와 관련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시킬 것인지(?)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3월 14일 유통질서를 문란시킨 것이 확인된 약의 가격을 장관의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했다.
이에 작년말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사들은 리베이트건과 관련된 약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유는 입안예고된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규정에는 리베이트 제공 폭만큼 약가에서 인하할 근거가 없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공정위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를 실거래가 위반으로 판단해 약가를 인하시킬 건지에 대해선 보건복지가족부도 단언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리베이트란 용어도 정의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경실련은 지난 4월 21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의 약가인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서를 건정심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건정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국민과 건강보험에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묻고, 거품을 없앨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심의해 의결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국민과 건강보험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 경제적 낭비를 없애는 역할을 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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